법령 하수도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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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수도법 제7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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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위대영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75, 2021. 3. 25.
 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
   하수도법제76조제2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